2025년 음주운전 양형기준표 안내 / 음주운전 양형자료 재범방지교육

왜 양형이 존재하는가?

양형은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양형의 주요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일관성 있고 투명한 판결을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음주운전 양형 기준
음주운전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1.혈중알코올농도: 농도가 높을수록 형량이 증가합니다.
2.전과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3.범행의 결과: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양형준비위원회에 따르자면,
음주운전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감경: 100만 원 – 300만 원
기본: 200만 원 – 400만 원
가중: 300만 원 – 5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감경: 6월 – 10월, 300만 원 – 600만 원
기본: 8월 – 1년4월, 500만 원 – 800만 원
가중: 1년 – 1년10월, 700만 원 – 1,0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감경: 1년 – 2년, 700만 원 – 1,200만 원
기본: 1년6월 – 3년, 1,000만 원 – 1,700만 원
가중: 2년6월 –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