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예시, 탄원서 양식 (4종 다운로드)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예시 올려드립니다. 반성문과 탄원서 각각 2가지 예시로 총 4가지 다운로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반성문과 탄원서는 아래와 같은 맥락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이 되는 틀을 올려드리오니, 똑같이 작성하시기 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추어 수정하시고, 자필로 A4 용지에 작성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파일의 내용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혹은 탄원서라는 글이 어떤 맥락으로 작성되어야 하는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새롭게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에 꼭 들어가면 좋을 내용은 (1) 진지한 반성 : 범행 인정, 책임 회피 없음, 재범 위험성에 대한 인식 (2) 재범 방지 노력 : 알코올 치료 및 교육 이수, 금주 서약, 운전 제한 및 대체 이동수단 등 구체적 조치 (3) 사회적 유대 및 선처 필요성 : 가족, 직장 책임, 생계 영향, 주변의 관리 감독 가능성 (피해 회복 사실 포함 시 가점)

하지만 ‘진지한 반성’이라는 정성적인 요소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양형위원회에서도 ‘진지한 반성’ 남용 우려를 막기 위해 엄격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판부에서 자발적 피해 회복 및 재범 방지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합니다.

이를 증명하는 양형위원회의 FAQ를 참고하겠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되어, 여러가지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더 노력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심리상담사들이 준비한 재범방지교육을 소개합니다.


위 자료는 공무집행방해 재범방지교육 수료 후 받을 수 있는 수료증입니다. 반성문, 탄원서와 더불어 양형자료로 제출되는 문서이며, 유마인드케어센터를 통해 교육 이수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방지교육 수료증은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심 어린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중 한 가지로 쓰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다시는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후회와 통탄을 내어보일 수는 없지만, 이러한 서류를 통해 조금이라도 증명해보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본 자료실에서 금주 서약서, 준법 서약서 등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기타 자료들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