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성범죄 양형기준 안내 / 성범죄 양형자료 재범방지교육

왜 양형이 존재하는가?

양형은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형량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양형의 주요 목적은 범죄의 예방과 재범 방지, 그리고 피고인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원은 일관성 있고 투명한 판결을 유지하며,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합니다 

성범죄 양형 기준
성범죄의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형량을 결정합니다:

1.범행 방법: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일수록 형량이 가중됩니다.
2.피해자의 상황: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취약한 상태일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3.전과 여부: 과거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됩니다
성범죄의 구체적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간:
감경: 3년 – 5년
기본: 4년 – 8년
가중: 7년 – 10년

강제추행:
감경: 6월 – 1년6월
기본: 1년 – 3년
가중: 2년6월 – 4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감경: 1년 – 3년
기본: 2년 – 5년
가중: 4년 – 7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감경: 6월 – 1년
기본: 1년 – 2년
가중: 1년6월 – 3년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촬영:
감경: 1년 – 2년6월
기본: 2년 – 4년
가중: 3년6월 – 5년

양형을 위한 준비 요소

양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법원에서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입니다.
2.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와 노력
반성문 작성/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 교육 소감문 작성 등
3.사회봉사 활동: 자발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줍니다.
4.탄원서 제출: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의 탄원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태도와 노력
양형에서 태도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지한 반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양형위원회는 매년 양형 기준에 대한 양형기준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책자를 다운받거나, 양형준비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하실수 있으며


위글은 반성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최대한 쉽게 풀어서 적은 글임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