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육·재범 방지 프로그램, 양형자료로 제대로 활용하는 법
성범죄 교육 / 재범방지 프로그램만 들으면 양형자료로써 충분한가? 많은 분들이 성범죄교육이나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지 질문해 주셔서 글을 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교육 이수증만 제출한다고 해서 형량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형량은 단순 재량이 아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형기준은 범죄의 경중에 따라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형벌이 선고되도록 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