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이란? “양형기준”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해 “판사가 범죄자에게 내릴 형벌(징역, 벌금 등)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공식 가이드라인”입니다.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할까? 비슷한 범죄, 비슷한 형벌: 예를 들어, 똑같이 절도를 했는데 어떤 판사는 징역 1년, 어떤 판사는 벌금만 부과한다면 불공평하겠죠? 양형기준은 이런 불균형을 줄여줘요.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이런 범죄는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겠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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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법적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감형의 효과를 미칠 수 있을까요? 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감형할지 혹은 가중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이 범죄 후 얼마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형량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는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하나인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 스스로가 성교육 …
최근 심리학계에서는 인지행동치료라는 새로운 치료법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정신분석이론과는 달리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변화시켜 행동을 교정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해 잘못된 믿음 체계를 바꿔주는 것인데 우울증 환자나 범죄자에게 주로 사용된다. 가령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대처방법을 찾도록 도와준다. 물론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증상 완화 및 개선에는 …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죄질 및 범죄 행위에 따른 형량을 결정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기준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일반적으로 법관은 법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데 만약 법 규정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바로 양형기준이다. 쉽게 말해 판사 개인의 주관보다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재판부 전체의 …
형사사건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게 되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확인서, 기부금 영수증, 헌혈증서, 표창장, 각종 상장 및 자격증 사본 등이 주로 쓰인다. 물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지만 보다 확실한 감형을 원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범죄심리학자인 이수정 교수는 저서 『사이코패스는 일상의 그늘에 숨어 지낸다』에서 …